전세사기 예방법 2024: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한 최선의 방법 8
전세사기 예방법 2024: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한 최선의 방법에 대하여 알아 봅니다. 전세사기는 날로 진화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전세계약을 맺으며 예상치 못한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법 2024: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한 최선의 방법 8
전세사기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깡통전세입니다. 그 밖에도 이중계약, 신탁부동산 사기, 불법건축물 사기 등이 있습니다.
2024년 11월 초경에는 전세 사기 피해로 인한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그만큼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 역시 많다는 반증입니다.
이하에서는 나날이 진보하는 전세사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 8에 대하여 차례대로 하나씩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1.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철저히 확인하기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 통해 해당 주택의 소유권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주택 소유자, 근저당 설정 여부, 권리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담보대출이 많거나 소유권에 문제가 있으면 사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전세 계약전 반드시 등기부등본 확인을 통해 허위 매물을 방지하고, 보증금 미반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우선변제권과 대항력 확보하기
우선변제권은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권리입니다. 이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입신고는 전세계약 후 즉시 해야 하며, 확정일자는 주민센터나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매가 진행될 경우에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기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가 대신 지급해줍니다.
최근 깡통전세와 같은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보다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4. 주택 공시가격과 시세 비교하기
주택의 공시가격과 실거래가를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보증금과 주택담보대출의 합이 주택 공시가격의 126%를 넘는 경우, 해당 주택은 깡통전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해당 주택의 시세와 공시가격을 철저히 확인한 후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주택은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특약사항 추가하기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을 명확히 추가할 필요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잔금 지급일 이후 근저당권 설정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이를 어길 시 계약 무효와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특약사항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증금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6. 주변 시세와 여러 중개업체 비교하기
주변 전세 시세를 확인하고 중개업체를 여러 군데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나치게 시세보다 낮거나 높은 전세 매물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시세에 대한 정보를 철저히 파악한후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7. 직접 주택 방문 및 이웃과 소통하기
계약 전 반드시 해당 주택을 직접 방문하고, 이웃 주민들과 소통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직접 방문을 통해 집의 상태와 위치를 확인하고, 주변 환경을 파악하는 것이 안전한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답니다.
8. 최신 전세사기 피해자법 파악해 두기
2023년 전세사기 피해자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2024년 9월 10일 일부 개정되었으며, 위 개정된 내용은 2024년 11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특별법 개정은 피해자들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넓히고, 경매 절차 중지를 통해 주거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제공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발생 시 경매 중지 신청을 통해 긴급한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전세사기 피해자법에 대한 중요 내용을 미리 파악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전세사기를 당하는 경우 위 특별법을 적극 활용하여 보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