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최신 정보(2024년 9월 30일 시행)에 대해 알아 봅니다. 2024년 9월 30일부로 정부24를 통해 일부 용도에 한해 인감증명서의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정부24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2024년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최신 정보(2024년 9월 30일 시행) 인감증명서는 그 동안 주민센터에서 직접 발급받아야 했지만, 2024년 9월 30일부터는 인터넷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이하에서는 인감증명서의 인터넷 발급 가능 용도, 발급 방법, 발급수수료 및 유효성, 주의 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 봅니다.  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는 법적 거래에서 본인의 인감 도장이 진짜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부동산 거래, 대출, 차량 거래 등 중요한 계약에서 자주 요구됩니다.  정부는 2024년 9월 30일부로 정부24를 통해 일부 용도에 한해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제도를 새로 도입하였습니다.  즉, 기존에는 주민센터에서만 발급이 가능하였으나, 이제는 일부 용도에 한해 인터넷 발급도 가능해지면서 편의성과 시간 절약이 커졌습니다.  인터넷 발급 용도와 제한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한 인감증명서는 법원 및 금융기관 제출용을 제외한 일반용입니다. 주로 개인 계약이나 신청에서 사용되며, 다음과 같은 용도로 활용 가능합니다.  인터넷 발급 인감증명서는 주택 청약 및 입찰 참가를 위해서나, 퇴직 후 경력 증명, 학업 관련 제출 등, 도로 점용, 건축, 영업 신고 등 인허가 및 면허 신청 등과 관련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매도용,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여전히 주민센터에서만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법원 제출이나 금융기관 제출 용도로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이 점을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발급 절차 인감증명서를 인터넷에서 발급하는 절차는 간단하며, 정부24 웹사이트 를 통해 다음 단계로 진행됩니다.  정부 24 인감증명서 발급...

전세사기 예방법 2024: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한 최선의 방법에 대하여 알아 봅니다. 전세사기는 날로 진화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전세계약을 맺으며 예상치 못한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법 2024: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한 최선의 방법 8 전세사기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깡통전세입니다. 그 밖에도 이중계약, 신탁부동산 사기, 불법건축물 사기 등이 있습니다.  2024년 11월 초경에는 전세 사기 피해로 인한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그만큼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 역시 많다는 반증입니다.  이하에서는 나날이 진보하는 전세사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 8에 대하여 차례대로 하나씩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1.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철저히 확인하기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 통해 해당 주택의 소유권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주택 소유자, 근저당 설정 여부, 권리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담보대출이 많거나 소유권에 문제가 있으면 사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전세 계약전 반드시 등기부등본 확인을 통해 허위 매물을 방지하고, 보증금 미반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우선변제권과 대항력 확보하기 우선변제권은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권리입니다. 이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입신고는 전세계약 후 즉시 해야 하며, 확정일자는 주민센터나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매가 진행될 경우에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기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가 대신 지급해줍니다.  최근 깡통전세와 같은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지급명령 신청 절차와 효력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지급명령은 민사 분쟁을 간이하게 해결할 수 있는 간이소송절차입니다. 복잡한 소송을 간편하고 쉽게 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 절차와 효력 보통 지급명령 신청은 빌려준 돈을 못 받았으나, 상대방이 차용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으면서도 채무 변제에 협조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 많이 이용됩니다. 만약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 주는 단계 또는 빌려준 돈은 못 받았으나, 채무자가 채무 변제에 협조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번거로운 지급명령 등의 소송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제기만 지나면 곧바로 재판 절차 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는 차용증 공증(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차용증 공증의 효력, 절차, 비용에 대하여는 아래의 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차용증 공증 절차, 효력, 비용   이하에서는 지급명령이란 무엇인지, 신청 절차와 그 신청 방법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이란 채권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라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변론이나 판결 없이 곧바로 지급명령을 내리는 간이한 소송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와 채무자를 소환하지 않고, 채권자가 신청한 서류만으로 심리를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소송 절차에 비하여 신속하고, 간편한 면이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하면 지급명령 절차는 중단되고, 일반적인 민사소송 절차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 신청은 채무자가 이의를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주로 이용됩니다. 또한 채무자에게 대한민국 내에서 송달이 가능한 경우에 이용됩니다. 만약 채무자에게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해야 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절차 지급명령의 신청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자가 관할법원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계산하기 막막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의 이자 지연손해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원하는 계산의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자 지연손해금 계산기 타인과의 금전 거래를 하거나, 판결문에 따른 이자, 지연손해금을 계산하기 위한 경우 또는 공정증서상의 이자,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는 경우, 각종 금융대출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자 지연손해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손쉽게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자 지연손해금 계산기   이자란 이자란 타인에게 금전을 빌린 경우 그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금전이나 기타 대체물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자는 원금 채권에 대한 사용 대가로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거나(약정 이자), 법률의 규정(법정 이자)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만약 당사자가 이자의 발생을 약정하고 이자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사거래에서는 연 5%, 상사거래에서는 연 6%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자 계산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이자는 차용 당일부터 기산된다는 점과 우리나라 현행 이자제한법은 최고이자율을 연 20%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무효입니다.  지연손해금이란 지연손해금이란 금전채무의 이행을 제때 하지 아니하여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채무의 일종입니다.  즉, 채무자가 차용당일부터 약정한 변제기일까지 지급하는 것은 이자이고, 변제기일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것은 지연손해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연손해금을 다른 표현으로 '연체이자'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민법 제397조 제1항은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높은 때에만 약정이율이 적용됩니다.  지연손해금 계산에 있어 중요...

나이 계산기로 자신의 만 나이, 연 나이, 한국식 나이, 띠까지 모두 한꺼번에 간단하고 쉽게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나이 계산기에 비하여 더 직관적이어서 좋습니다.  나이 계산기 - 만 나이, 연 나이, 한국식 나이, 띠 2023년 6월 28일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었지만, 일부 법령에서는 연 나이를 사용하고 있고, 관습적인 부분(예 : 칠순, 팔순 나이)에도 여전히 한국식 나이(세는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이 계산기  법제처 역시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바뀌는 것과 바뀌지 않는 것을 구별하면서,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만 나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부분에는 선거권, 연금수령, 정년, 경로우대, 취학연령, 주류, 담배 구매, 병역의무, 공무원 시험응시 등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외적인 사례 보기    즉,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었다고 하여, 모든 법령이나 관습적인 부분까지 변경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부분 만 나이로 통일되어 많은 혼란이 줄겠지만 만 나이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여전히 연 나이로 해결하고, 관습적인 부분에서 한국식 나이를 사용하는 것도 나름 그 의미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었어도 여전히 나이 계산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또한 만 나이는 내 생일 지났는 지 여부도 중요하므로 직관적으로 곧바로 계산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 나이, 연 나이, 한국식 나이 등을 한꺼번에 계산해 주는 나이 계산기를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나이 계산기 나이 계산기 사용방법은 무지 간단합니다. 평소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즐겨찾기를 해놓고 이용하시면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나이 계산기의 사용방법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합니다....

물품대금 공증 비용 계산기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물품대금 공증은 일반적으로 거래처에 외상으로 물품을 납품해 주면서 받는 공증입니다. 계산기를 이용하면 누구나 쉽고 빠르고 정확한 공증 비용인 수수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물품대금 공증 비용 계산기 물품대금 공증 물품대금 공증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외상으로 물품을 납품하면서 그 물품대금을 약속한 변제기일에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별도의 소송 등의 재판 절차 없이 곧바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는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품대금 뿐만 아니라, 공사대금, 매매대금, 합의금, 정산금, 손해배상금 약정금 등 금액 지급과 관련한 모든 공증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로 강제집행력 있는 금액 공증을 할 수 있습니다. 공증 비용 수수료 계산 방식은 모두 동일하며, 다음의 계산기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증 비용 계산기 공증 비용은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액에 따라 달리 산정됩니다. 직접 계산하기에는 너무 번거럽습니다. 아래의 공증 비용 계산기를 사용하면 쉽고 간편하고 빠르게 공증 비용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사용법을 아시는 분들은 곧바로 아래의 계산기를 통해 계산하시면 됩니다. 공증 비용 계산기   이하에서는 물품대금 공증 비용 계산기의 사용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보겠습니다.  가. 먼저 아래의 공증비용 계산기를 클릭하여 엽니다.  공증 비용 계산기   나. 금액란에 공증할 물품대금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 입력합니다. 연대보증인 또는 위임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대로 놔둡니다. 만약 연대보증인이 있거나 위임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를 입력합니다.  여기서는 예시로 금액을 1억원, 연대보증인 수 1명, 위임인 수 1명을 입력합니다.  다. 마지막으로 아래의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라. 그리하면 위와 같이 물품대금 공증 비용 333,530원...

차용증 공증 비용 수수료 계산기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용증 공증 비용 수수료는 차용금액에 따라 산정됩니다. 아래의 차용증 공증 비용 수수료 계산기를 사용하면 아주 편리하고 쉽고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공증 비용 수수료 계산기 아래의 차용증 공증 비용 수수료 계산기를 이용하여 공증 수수료를 쉽고 편리하게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용증 공증 비용 수수료 계산기 위 차용증 공증 비용 수수료 계산기는 강제집행력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수수료를 계산합니다.  차용증 공증 비용은 기본적으로 금액에 따라 산정됩니다. 그 이외에 부가 수수료로 정, 등본료, 통지료 등이 있습니다.  강제집행력 있는 차용증 공증은 공증사무소에서 직접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형식으로 작성해 줍니다. 별도의 차용증 작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차용증2 공증 비용 수수료 계산기 위 차용증2 공증 비용 수수료 계산기는 강제집행력은 없으나, 가족간의 금전대차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추후 세무관계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주로 이용되는 차용증 자체에 대한 사서증서 인증 수수료를 계산합니다.  차용증 자체에 대한 사서증서 인증 수수료 역시 기본적으로 금액에 따라 산정됩니다. 그 이외에 사본제작보관료, 증서초과수수료(초과장수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사서증서 인증 시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가 미리 차용증을 작성하여 공증사무소에 가야합니다. 당사자가 작성한 그 차용증 자체에 공증을 하기 때문입니다.  위 공증 비용 수수료 계산기는 공증실무상 실제 지급해야 하는 가장 정확한 수수료를 계산합니다.  공증 비용인 공증 수수료에 대하여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손쉽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차용증 공증 비용 수수료 계산기 차용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 연대보증인 수를 입력하세요...

차용증 공증(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효력, 절차, 수수료 비용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타인 간 금전 거래 시 강제집행력 있는 공증을 받아 두시면 상대방이 더 잘 변제 하는 면도 있고, 채무자가 돈을 변제 하지 않는 경우에도 재판 없이 곧바로 압류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차용증 공증(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효력, 절차, 수수료 비용 알아보기 1. 차용증 공증의 효력 차용증 공증이라 함은 보통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 효력도 상이합니다. 그럼 2가지 경우에 대하여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가. 사서증서 인증의 효력 첫 번째는 보통 가족 간 금전 거래로서 추후 세무관계의 증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차용증이라는 서류 자체를 공증하는 것으로 이는 사서증서 인증에 해당되고, 강제집행력은 없습니다.  사서증서 인증의 효력은 차용증이 진정하게 성립되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공적 기관인 공증인으로부터 인증을 통해 확인을 받아 놓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경우 차용증은 당사자가 직접 작성해 와야 합니다.  참고로 가족 간 금전거래라고 하여 반드시 강제집행력이 없는 사서증서 인증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강제집행력 있는 아래에서 보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공증을 하여도 무방합니다.  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효력 두 번째는 보통 타인 간 금전 거래와 관련하여 채무자가 약속한 변제기일에 돈을 갚지 아니하면 대여금 청구 소송 등의 재판 없이 곧바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는 당사자가 아닌 공증인이 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여 작성합니다.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해 오지 않아도 공증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족이 아닌 타인 간 금전 거래의 경우의 차용증 공증이라 함은 위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굳이 공증을 하는 마당에 강제집행력 없는 공증을 할 이유가 ...

우리나라 공문서를 외국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그 공문서에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번역 공증(번역문 인증) 문서 아포스티유(Apostille) 발급받는 장소 및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합니다.  번역 공증(번역문 인증) 문서 아포스티유(Apostille) 발급받는 장소 및 절차 번역 공증 문서에 대하여 아포스티유를 받으면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공문서처럼 취급을 해 줍니다. 이하에서는 번역 공증과 아포스티유 발급받는 장소 및 절차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기로 합니다.  1. 번역 공증 문서 번역 공증(번역문 인증)이라 함은 번역자가 자신이 번역한 번역문이 원문과 상위 없음을 서약하는 내용의 공증입니다. 주로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를 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어로 작성된 문서를 외국어로 번역하여 공증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공문서를 외국에서도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포스티유( Apostille)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문서의 경우에는 먼저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공문서가 된 다음 아포스티유를 받으면 됩니다. 사문서는 공증을 통해 공문서화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번역 공증은 공증사무소에서 합니다. 번역인 또는 행정사가 공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증사무소이기만 하면 전국에 있는 공증사무소 아무데서나 가능합니다. 공증사무소는 모두 지방검찰청 관할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거주하는 곳과 가까운 공증사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검색을 통해 확인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전국 공증사무소 검색   번역 공증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번역인이 공증을 촉탁(의뢰 또는 신청)하여야 합니다. 번역 공증 자체가 번역인이 자신이 번역한 것이 정확하다는 취지의 공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번역 공증을 하기 위한 번역인은 자신이 번역능력이 있다는 자격을 증명하여야 공증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격은 위 검색을 통해 공증사무소에 직접 전화로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번역...

법정 상속인 유산 상속 순위 및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작성 방법 주의 사항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경황이 없더라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향후 다툼의 소지가 없도록 신중하게 하여야 나중에 발생할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법정 상속인 유산 상속 순위 및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작성 방법 주의 사항 법정 상속인의 유산 상속 순위를 먼저 알아보고, 공동상속인간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을 토대로 그 작성 방법과 주의 사항에 대하여 차례로 알아봅니다. 1. 법정 상속인 유산 상속 순위 법정 상속인의 유산 상속 순위는 민법 제10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의 순위로 상속인이 됩니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데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없는 때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  2.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작성 방법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공동 상속인이 상속 재산을 분할하는 협의를 할 때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이하에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제공하는 양식을 토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기로 합니다...

2023년 6월 28일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 시행으로도 바뀌지 않는 것은 무엇이며, 흔히 헷갈리시는 환갑 칠순 팔순 잔치 나이를 만 나이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한국식 나이로 계산하는 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기로 합니다.  만 나이 통일법으로 바뀌지 않는 것 및 환갑 칠순 팔순 잔치 나이 계산 방법 우리나라 나이 계산 방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만 나이, 연 나이, 한국식 나이입니다. 한국식 나이를 다른 말로 세는 나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을 시행하여 행정 · 사법 분야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이후에도 바뀌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이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고, 환갑, 칠순, 팔순 잔치 나이 계산은 만 나이로 하는 지, 한국식 나이로 하는 지에 대하여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1. 만 나이 통일법으로 바뀌지 않는 것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었다는 것은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으로 개별법에서 나이를 세는 방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 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세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앞으로는 법령, 계약서, 공문서 등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만 나이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 되었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은 나이 계산 혼란을 감소시키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만 나이를 사용함으로써 다른 나라와의  교류 및 소통을 더욱 간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이미 기존부터 만 나이를 적용한 것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가. 공직선거법상의 선거권(만 18세 이상)  나.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등과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 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함 라. 노인복지법에 따...